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이후 일정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거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계약 신고 의무가 주어지며, 주요 목적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안전을 전월세 거래를 위한 필수선택!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전세사기 걱정 없는 HUG 든든전세주택 신청 방법

 

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개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에는 계약 기간, 임대료, 임대 목적물 정보 등이 포함되며, 이는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내역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제때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혹은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모든 신규 계약 및 갱신 계약에 이 신고제가 적용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내용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계약내용 등
• 신고관청 : 동주민센터
• 위반 시 제재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문의 : 주택임대차 상담 콜센터(1588-0149)

 

 

 

2. 신고 방법 및 절차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신고절차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주로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계약 내용을 기재한 신고서에 양측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여 계약서를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가 접수되면, 이에 대한 확인 문자가 양측 당사자에게 발송됩니다.

 

방문 신고 흐름도 계약서

1. 임대차신고서, 사유서 등 작성 및 서류 구비
2. 신고관청 방문 및 신고접수 민원창구
3. 임대차 신고내용 확인 및 처리 담당공무원
4. 신고필증 발급 담당공무원
5.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 부여 의제 처리 접수완료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내 주변 주민센타 찾기👆️

정부서비스 | 정부24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PMainJ.jsp

 

도로명 주소안내👆️

주소정보누리집(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3.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임대차 정보의 투명성 제고

신고 후에는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며, 이는 임차인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시장 내의 임대료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써 임차인과 임대인 양측 모두 합리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임차인은 주변 시세를 파악하고, 임대인은 공실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규 제도의 시행 및 계도기간

신규 제도의 도입과 함께 적응 기간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여 시민들이 새로운 제도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제도를 철저히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가 가해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5. 추가 정보 및 상담 지원

본 신고제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신고 방법에 대해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택임대차 상담 콜센터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신고 절차, 신고 대상 여부, 필요 서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신고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6. 전입신고와의 연계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계약 후 30일 이내에 임대차 신고를 먼저 해야 하고, 실제 입주가 이루어지면 그 후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계약 신고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무리

이처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거래에 있어서 이 제도의 이해와 정확한 준수는 매우 중요하며,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게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요구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